국토부 추경 2.2천억 확정…대중교통비·전세사기피해 지원 확대

국토부 추경 2.2천억 확정…대중교통비·전세사기피해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2천20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예산은 약 63조원 규모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천904억원이 증액됐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 카드'(옛 K-패스)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샹향도 함께 추진한다. 이런 조치는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도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보상금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분야에서는 4억원이 증액됐다.
중동전쟁으로 해외 수주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세무 지원 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1억3천만원이 증액됐다.
중동 사태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 감축제 운영에 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2028년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도 10억원이 추가됐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발생할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도권 남부권·동부권의 교통난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예산안(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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