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봄철 한 달간 합동단속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봄철 한 달간 합동단속
EEZ 집중 점검…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원칙 엄정대응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협과 함께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통상 5월 초 시작했으나, 올해는 중국어선 조업 집중 시기를 고려해 약 보름 앞당겨 시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 어선의 불법 어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이전 조업 집중 시기가 겹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어획물 은닉이나 어획량 허위 보고 등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나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고유가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어구 과다 설치, 어린 물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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