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50년 국민연금보다 커져…최대 25% 소득대체 가능"

"퇴직연금, 2050년 국민연금보다 커져…최대 25% 소득대체 가능"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주최 정책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향후 퇴직연금이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서,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려워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퇴직연금 2.1%·개인형 연금 3.12%) 수준에 그치지만, 가입 확대와 연금화가 이뤄질 경우 퇴직연금 만으로도 8.3% 수준의 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발표에서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그는 분석에 따르면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전 계층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청년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여부는 상위 계층 청년에는 자산 증식 기회인 반면 하위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키워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수도권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비 절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민인식 경희대 교수는 '고령자 인지 저하와 자산관리:치매 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자의 인지 저하가 자산 유동화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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