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이민 정책에 망명신청 사상 최저치

독일, 반이민 정책에 망명신청 사상 최저치
시리아·우크라 난민 급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반이민 강경책을 밀어붙이면서 망명 신청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주간지 벨트암존타크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독일에 접수된 신규 망명신청은 2만8천92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다.
프랑스가 3만4천6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3만2천630건), 이탈리아(3만2천602건)가 뒤를 이었다. 슬로바키아(35건)와 헝가리(26건)가 최하위권이었다.
EU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에 접수된 유럽 전체 망명신청은 17만3천82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18％ 줄었다.
독일은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 난민 사태가 발생한 2015년 이후 해마다 망명신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연간 집계에서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 메르츠 정부는 육상 국경을 전부 폐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면서 난민 줄이기에 애쓰고 있다.
그동안 독일로 많이 이주해온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난민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시리아인은 1년 사이 63％, 우크라이나인은 57％ 감소했다.
독일에는 시리아인이 약 94만명, 우크라이나인은 약 130만명 살고 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2024년 12월 시리아 내전 종식 이후 시리아 출신 난민의 망명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 망명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은 전체 신청자의 5.3％에 그쳤다. 독일 정부는 자국민 실업수당과 똑같이 주던 우크라이나 피란민 복지 혜택도 대폭 줄였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 국가 재건과 우크라이나 병력 충원을 명분으로 두 나라 난민 송환을 추진 중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시리아 난민 중 80％를 3년 만에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에는 베를린에 우크라이나 피란민 귀국 지원 시설이 문을 열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 18∼22세 남성의 해외 출국을 자유화해 징집을 피하려는 청년 피란민이 폭증했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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