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석·주류·정유 탈세 집중공개…"소비세 징수 강화 포석"

中, 보석·주류·정유 탈세 집중공개…"소비세 징수 강화 포석"
소비세 징수 시점 생산→소비단계 이전하고 지방정부로 이양 목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세무당국이 최근 귀금속·주류·정유 소비세 탈세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개하면서 소비세 징수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24일 전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은 근래 발생한 탈세 사건 8건을 대표 사례로 발표했다.
전체 8건 중 6건은 금·은·보석 소매업체 탈세 사건이었고, 바이주(白酒) 생산업체와 석유·화학업체의 사건이 1건씩 포함됐다.
동부 장쑤성 타이저우시에 있는 한 보석업체는 본사와 매장에 직원 계좌와 연결된 여러 개의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판매 대금을 받아 법인 계좌의 소득을 축소했다. 소비세가 완전히 부과되지 않고 있는 서부 티베트 지역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소비세를 탈루한 업체도 발견됐다.
바이주로 유명한 남부 구이저우성 마오타이의 한 양조장 역시 개인 계좌를 이용해 매출금을 수취하는 방식을 쓰다 당국에 적발됐고, 광둥성의 한 석유화학업체는 유류 업계에서 비교적 전형적인 '기름 섞기' 방식으로 2년여 동안 탈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021년부터 홈페이지에 '세무 사건 통보' 게시판을 신설해 대표성 있는 탈세 사건을 공개하고 있다.
그간에는 온라인 인플루언서(왕훙)나 연예인의 탈세, 기업의 수출 환급금 부당 수취, 부가가치세(증치세) 계산서 허위 발행, 세무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등이 이 게시판에 올랐다.
차이신은 "소비세라는 세목을 놓고 여러 업종·영역의 소비세 탈루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소비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4년 '시진핑 3기' 경제 방향을 설정한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소비세 개혁 방향을 설정했다.
향후 소비세 징수를 생산(수입) 단계에서 도매·소매 판매 단계로 미루고, 소비세 수입을 지방정부로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소비세 징수 방식이 이렇게 바뀔 경우 과세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정유 소비세를 생산 단계에서 징수하면 중국 전국에 있는 수백개의 정유소가 대상이 되지만, 소비 단계로 넘기면 10만개가 넘는 주유소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소비세 과세 규모가 가장 큰 4대 품목은 담배·정유 제품·승용차·중류다. 전체 소비세에서 이들의 비중은 90%가 넘는데 현재는 대부분 생산 단계에서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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