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관측 깨고…日자민당,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

속도조절 관측 깨고…日자민당,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추진을 다소 늦추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깨고 28일 열린 중의원(하원) 헌법 심사회에서 향후 논의할 개헌 논점에 관련 항목을 그대로 유기하기로 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부터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고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혀왔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달 초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를 먼저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권이 자위대 명기 추진을 한 템포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존 추진안대로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날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개정안 항목으로 헌법 9조 자위대 명기와 합구 해소,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 등을 꼽았다.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자위대 헌법 명기와 관련해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함께 헌법의 미완성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심사회에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제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와 참정당은 일본 헌법의 핵심으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9조 개정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은 합구 해소, 신생 정당인 팀 미라이는 국민투표법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공산당은 개헌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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