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논란의 '前정권 사법피해자 기금' 일시 제동

美법원, 논란의 '前정권 사법피해자 기금' 일시 제동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민주당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부 무기화의 피해를 본 인사들을 지원하겠다며 조성 중인 '반(反) 무기화 기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이날 해당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다음 달 12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해당 기금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납세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냈던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17억7천600만 달러(약 2조6천억원) 규모의 해당 기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의 수사권을 무기 삼아 자신과 측근들을 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으로 공격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 기금 지원 대상에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신이 거액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사악하고 부패하며 무기화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정의(JUSTICE)를 얻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금 조성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급 기준을 결정할 5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아직 지급된 금액이 없고 청구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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