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회보장기금 재정악화 가속…이민자 감소·감세정책등 영향

美사회보장기금 재정악화 가속…이민자 감소·감세정책등 영향
노령자·유족급여 기금, 2032년 4분기 고갈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의 노령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기가 이민자 감소와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사회보장기금 현황 보고서에서 은퇴한 노령자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자·유족 급여 기금(OASI)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망보다 1분기 앞당겨진 것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이민자 수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등에 따라 사회보장세 수입 규모가 감소한 점이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2년부터는 노령자·유족 대상 사회보장 급여를 현재 수준에서 22% 삭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회보장기금 재정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인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된다. WP에 따르면 현재 5천600만명 이상이 노령·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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