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중앙은행, 핵심임무 집중할수록 인플레 유의미한 감소"

자본硏 "중앙은행, 핵심임무 집중할수록 인플레 유의미한 감소"
자본시장연구원, 한미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은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수록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현주·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와 공동 개최한 '대전환기의 금융과 기업: 기술혁신부터 중앙은행의 역할까지'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서 "중앙은행의 정책 관심사 다변화 추세는 불가피하나, 물가 안정이라는 핵심 임무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중앙은행의 정책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24년 6월 사이 24개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연설문 9천802건을 분석한 결과, 25개 세부 주제가 식별됐으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금융포용, 기후변화, 지역별 경제 등 9개 중분류가 도출됐다.
강·노 연구원은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가 경제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역을 넘어 다양한 정책 과제로 역할이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엔 금융안정 논의 비중이 47%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18.9%로 줄었고, 이후 금융포용(2012년, 12.7%)과 기후변화(2021년, 23.1%), 지급결제(2021년, 14.1%)와 같은 새로운 주제가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준의 경우 2020∼2022년 금융포용 논의 비중이 25.6%에 달해 타 중앙은행보다도 월등히 높았고,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정책 추진 시기와 맞물린 2021년 ECB에서 기후변화 논의 비중은 29.5%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심사가 많아질수록 정책 신호가 희석됐고, 반대로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물가 안정에 도움 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 메시지가 '분산'에서 '집중'으로 변하면 8분기 후 인플레이션이 약 0.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 정부가 구조개혁과 같이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고 중앙은행에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정책 주체들이 각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중앙은행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핵심 임무인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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