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성능 AI 기본계획 개정…"위험AI 개발시 벌칙 부과"

日 고성능 AI 기본계획 개정…"위험AI 개발시 벌칙 부과"
내달 국무회의 의결 추진…자율형 AI 육성·사고력 퇴화 방지책 포함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정책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AI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과 리스크 대응을 양립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급격한 AI 능력 향상 속도에 발맞춰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 만에 초고속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미국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등 고성능 AI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안전성 평가 기관인 AI안전연구소(AISI)의 역량을 대폭 키우고, 국내외 최신 모델 검증을 위해 외국 정부 및 글로벌 개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나 지도만 가능했던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위험 AI 개발사에 벌칙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 제정도 본격 논의한다.
딥페이크 판별 기술 개발과 경찰청 중심의 방어 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산업 육성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대책도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인간의 세부 지시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행동형 AI'의 조기 실용화가 국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반면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퇴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선 교육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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