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출국세 오늘부터 3배로 인상…증가분, 과잉관광 대응에 쓴다

日출국세 오늘부터 3배로 인상…증가분, 과잉관광 대응에 쓴다
외국인 비자 수수료도 5배로 올려…韓 등 비자면제국은 무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고 부르는 출국세를 3배로 올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땅을 떠날 때 내야 하는 출국세가 기존 인당 1천엔(약 9천500원)에서 3천엔(2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출국세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일본을 출국할 때 내야 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이날 이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된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출국세 세수가 연간 500억엔(4천780억원) 정도였으나 1천200억엔(1조1천4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일본 내 관광지 등에서 문제로 대두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공해)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출국세가 늘어나면서 일본인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5배로 인상됐다.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3천엔(2만8천원)에서 1만5천엔(14만3천원), 복수 비자는 6천엔(5만7천원)에서 3만엔(28만7천원)으로 올랐다.
일본을 많이 찾는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상호 비자 면제국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비자 수수료 부담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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