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성장도모·부채상환·미래투자…반도체 쏠림에 격차 커질 수도"
"한은, 기준금리 25bp 인상 고려해야"…일반정부 부채비율, 계산오류로 상향 조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송정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찍었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2%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OECD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한 달 전 발표한 대로 올해엔 2.6%, 내년은 1.9%라고 밝혔다.
OECD는 소비와 정부 재정,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지속된 수출 강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계엄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확장 재정 등으로 회복됐고, 소비쿠폰은 소비·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 중동전쟁 발발에도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선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한국경제담당관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간 소비는 올해와 내년 2.2%, 2.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소비 전망치는 각각 2.9%와 2.1%로 제시했다.
민간 투자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적으론 위축되겠지만 하반기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 투자를 포함하는 총고정자본형성은 올해와 내년 각각 2.1%, 2.2% 증가로 예상됐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6.0%에 달하고, 내년엔 1.9%로 내려가면서 중기적으로 성장 기여도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수입 전망치는 4.4%, 2.1%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올해엔 2.8%, 내년엔 2.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와 2.2%로 예상했다.
OECD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수요자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OECD는 한국은행이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는 올해 12.3%, 내년은 9.9%로 예상했다.
다만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는 올해 51.4%, 내년은 52.3%로 제시했다.
지난달 발표된 수치(올해 48.2%, 내년 50.2%)에서 상향 조정됐다.
OECD는 금융 자산 관련 수치에 오류가 있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45.8%에서 50.4%로 정정했고,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숫자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OECD는 정책 과제로 고령화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더글러스 서더랜드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인구 고령화를 생각하면 초과세수는 성장을 도모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며 "교육 훈련 강화에 초과 세수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이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머지는 복잡한 부분인데,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서울 중심 주택 공급 노력은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택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효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부동산 수요 측 정책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무역 부문에선 대미, 대중 수출 집중도가 높은 만큼 다자·양자 간 무역 협정 확대를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반도체 부문 성장을 다른 부문 생산성으로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은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져 이로 인한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자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나머지 기업의 생산성을 같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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