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24년만에 '반공 애국교육' 부활

대만, 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24년만에 '반공 애국교육' 부활
"中위협 지속 증가…적·아군 인식 확립 목적"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대만 군 당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군관학교(사관학교 격)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반공(反共) 애국 교육'을 부활시켰다.
5일 대만 연합보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침투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군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반공 애국 교육을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졸업생들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확히 이해하고 '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라는 군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 목적은 졸업생들에게 적과 아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군은 냉전 시기 중국 공산당을 '공비'(共匪·공산당 도적)로 규정하고 군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반공·대륙 수복 이념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안보와 전민국방(全民國防) 중심 교육으로 성격을 바꾸고, 졸업생 대상 공식 반공 교육은 2002년 종료했다. 전민국방은 중국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사회 전체가 대비하는 국가안보 체계를 뜻한다.
이어 2006년부터는 '애국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기존 2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된 기간 동안 지역 안보 정세·리더십·정신건강 관리 등을 교육해왔다.
대만군이 24년 만에 '반공 애국교육'을 부활시킨 것은 중국이 통일 의지를 지속해서 내비치는 동시에 이달 1일부터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시행하는 등 역외 관할권 확대에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족단결법은 대만 내에서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관련 교육 강연에 나선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은 민족단결법을 거론하며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선 1일에는 메이자슈 국방부 참모총장이 국방대 푸싱강 캠퍼스에서 열린 개강식에서 반공 정신을 강조하며 "여러 세대에 걸친 장병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기에 대만이 더욱 안전해졌고, 국민들이 대만 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반공 애국교육 과정의 강사로는 추 주임위원 외에도 황충옌 국가안전회의(NSC) 자문위원, 법무부 및 국책 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 관계자 등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와 군함 활동을 지속하는 데 더해 해경을 동원한 동부 해역 순찰을 확대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대만 정부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 법 집행이나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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