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외국인력 정책, 숙련·정착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무협 "외국인력 정책, 숙련·정착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외국인 고용기업 73.4% "경영에 긍정적"…비자·직무 매칭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한 머릿수 채우기식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 양성과 장기 정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열고 이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협과 산학협동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국내 1만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3.4%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16.2%)하기보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정과 업무를 보완(44.2%)하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업들은 개선 과제로 비자 발급·변경 절차 개선, 직무 적합 인력 매칭, 직무 중심 교육,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누구를 몇 명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제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정책 제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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