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보장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보장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현장 간담회 열어 대체인력 지원·돌봄 안전망 확충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산·육아와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날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과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와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체인력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는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와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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