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억원 해킹' 두나무에 금감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본격화

'445억원 해킹' 두나무에 금감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본격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에…제재 수위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근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검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지난해 11월 27일 해킹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약 1천억개 코인(445억원 상당)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은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약 54분간 이뤄졌는데, 회사는 당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행사 종료 이후에야 해킹 사실을 알려 '늑장 공지' 비판이 제기됐다.
두나무는 피해 자산 445억원 중 26억원은 자금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원 피해 자산 386억원은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왔지만, 해킹·전산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킹·전산사고 관련 제재·배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제재 (권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담은 제재의견서를 회사에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빗썸도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3주간 검사 휴지기에 돌입한 뒤, 8월 중순부터 검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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