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배출 위반 제재 3년 늦추기로…기후정책 또 후퇴

EU, 메탄 배출 위반 제재 3년 늦추기로…기후정책 또 후퇴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메탄 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에너지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를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로 인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 긴축 상황을 고려, 2027∼2029년 3년 간 메탄 배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지 말 것을 2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U는 당초 내년부터 수입 천연가스 업체에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메탄 배출 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제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이후 천연가스 확보에 비상이 걸린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역내 석유·가스 업계의 반발, 미국과 카타르를 비롯한 주요 가스 생산국들의 거듭된 규정 폐지 압박에 EU 집행위원회는 3년간 제재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카타르 등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세계 첫 기후 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는 다만,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유예함으로써 미국 등의 요구에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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