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규제개선 과제 5건 정책화…수요응답형 교통 등 활용

국민제안 규제개선 과제 5건 정책화…수요응답형 교통 등 활용
교통 불편 해소·물류서비스 개선 등 생활밀착 과제 추진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4월 진행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접수된 417건 가운데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에는 고속도로 나들목(IC)과 요금소 환승 정류장을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연계하는 방안과 DRT를 활용해 농어촌 등 물류 취약지역에 소형 화물을 배송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무단 방치된 차량을 교육기관이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 구축 방안이 받았다. 아이디어상은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 중계 거점 조성 방안이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부 공모를 통해 지적증명서 통합, 도로점용료 모바일 고지, 주차면 설계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점 조정 등 4개 과제도 선정했다.
국토부는 수상작과 내부 공모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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