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계감사원 "정부효율부, 156조원 절감액 상당 부분 부풀려"

美회계감사원 "정부효율부, 156조원 절감액 상당 부분 부풀려"
이미 해지 중이던 계약도 포함…美민주 "트럼프와 머스크가 국민 기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성과의 상당 부분을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펴낸 '정부효율부 영수증의 벽'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부처가 보고한 총 1천100억 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계약·보조금·임대차 절감액 일부가 부정확하게 추정됐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효율부는 264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5천350만 달러를 아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108건(1천530만 달러 상당)은 부처 설립 전에 이미 해지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안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효율부는 총 1만3천476건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는데, 감사 결과 이 가운데 약 2천건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례로 국방부 국방보건국의 IT서비스 계약 해지를 통해 17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공표했지만, 계약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절감액 가운데 96%는 검증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절감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공표한 방법론을 쓰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은 정부효율부 측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
정부효율부의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와 백악관도 언론의 입장 요청에 침묵했다.



정부효율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으며, 정부 용역 취소와 보조금 삭감 등을 진행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절감한 연방 예산 규모가 총 2천150억 달러라고 홍보해왔으며, 이 가운데 계약·보조금·임대차 절감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사들이 그간 절감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지적해왔고, 이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요청으로 감사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는 정부효율부 성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장 종합적인 평가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는 입증할 수 없는 수십억 달러의 절감액을 주장하고, 이미 진행되던 (계약 해지) 공을 독식하며 주요 기관을 해체했다"며 "정부효율부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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