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외국인 토지 매입 완화 추진하다 후퇴…정치적 후폭풍

아르헨, 외국인 토지 매입 완화 추진하다 후퇴…정치적 후폭풍
밀레이식 시장자유화 개혁의 정치적 한계 보여준 첫 사례 평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외국인의 농촌 토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상원 표결 이후 그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 라나시온, 페르필, 파히나12 등은 9일(현지시간) 밀레이 정부의 이번 주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서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 완화 논란과 상원 표결을 주요 정치적 악재로 꼽았다.
지난 7일 아르헨티나 상원은 정부가 추진한 '사유재산 불가침 법'을 찬성 37표, 반대 33표로 가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의 농촌 토지 매입 제한을 없애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정부 주요 정책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시장 자유화 개혁'이 정치적 한계를 노출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밀레이 정부는 당초 2011년 제정된 농촌토지법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사실상 없애 외국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촌 토지를 국가 전체와 각 주·지방자치단체별로 15%까지 제한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규제 철폐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페데리코 스투르세네거르 규제·국가개혁 장관은 농촌 토지법을 폐지하면 약 150억달러(약 21조2천억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정부 구상과 정반대였다. 여론조사기관 수반 코르도바가 7월 16∼18일 전국 1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7%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 유지에 찬성했다. 제한 철폐에 동의한 응답자는 16.7%에 그쳤다.
반대 여론은 거리에서도 표출됐다. 상원 표결을 전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앞에는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천 명이 몰려 정부의 법안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조국은 팔 수 없다'를 외쳤고,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다.
반대 진영은 토지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국경과 수자원, 산림, 광물 등 전략자원과 연결된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맞섰고, 결국 상원 표결 과정에서 외국인의 농촌 토지 소유 규제 완화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이번 조항 삭제가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 완화 정책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향후 별도의 법안이나 수정안을 통해 다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sunniek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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