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日출신 ICC 소장 제재에 다카이치 "매우 유감"(종합2보)

美의 日출신 ICC 소장 제재에 다카이치 "매우 유감"(종합2보)
美, 아카네 도모코 소장 제재…"동맹국도 ICC에 지원 중단하길 기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본인 소장에게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취재단에게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ICC 소장인 아카네 도모코 판사가 미국에 의해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관련 국가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법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무성 성명은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IC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에 대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자유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조약의 비(非)당사국이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해 앞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이날 일본 정부가 ICC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케야 대표는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는 ICC의 독립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지를 표하고, 아카네 소장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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