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독일 탓 난민 2만7천명 늘어…돈으로 보상하라"

이탈리아 "독일 탓 난민 2만7천명 늘어…돈으로 보상하라"
지중해 구호단체 활동에 정부 책임 요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이탈리아가 독일 민간 단체의 구호활동으로 자국에 유입된 난민이 늘었다며 독일 정부에 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무부는 2022년 10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 취임 이후 독일 구호단체들이 이탈리아 항구로 실어다준 난민을 약 2만2천500명으로 집계했다.
이 기간 민간 구조선을 타고 이탈리아에 입국한 이민자는 약 4만2천300명이다.
이탈리아는 유럽 다른 나라 구호단체 소속이지만 독일 국기를 단 구조선으로 약 4천500명이 입국했다고 파악했다. 이를 합하면 민간 단체 도움으로 입국한 난민의 3분의 2는 독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이탈리아 정부의 계산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독일에 보상을 요구하며 재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독일에서 보내는 난민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유럽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2022년 12월부터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며 더블린 조약에 따라 다른 나라가 돌려보내는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 취임 이후 독일이 데려가달라고 요청한 난민 약 3만5천명 가운데 15명만 받아들였다.

이탈리아는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난민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해왔다. 올해 6월 시행된 유럽연합(EU) 이민·난민협정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스페인 등의 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이 합계 4억2천만유로(약 6천795억원)를 지원하거나 난민 2만1천명을 직접 수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구호단체 활동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망명 절차를 위해 되돌려보내는 난민을 상계 처리할 법적 근거가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독일과 스페인 구호단체들이 불법 이민자를 이탈리아 바닷가로 데려오는 걸 허용해선 안 된다며 두 나라 정부에 민간 단체를 통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최소 872명이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사이 중부 지중해를 건너다가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집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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