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반드시 통과"…국회서 간담회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반드시 통과"…국회서 간담회
국회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논의…"도입 시 연 1.7조 절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간담회에서 축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준현·김현정·이강일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를 인용해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4％가 달러 기반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곧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와 실사용 설계, 글로벌 연결성을 갖추면 K-콘텐츠 경제권의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제도는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첫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경제학적 수수료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무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반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기업의 실수요와 인프라의 강점을 결합해 차세대 디지털 정산 시장을 선점하자는 전략을 제안하며 "당장도 할 수 있다. 모든 활용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실거래와 감독·통제가 가능한 부분부터 실증에 나서면 된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구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예금이 감소하며 은행의 대출 재원이 축소되고, 신용공급이 위축된다는 이른바 '탈중개화' 우려가 있지만 분석 결과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해도 총예금의 96% 이상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정) 송금망 이용 등에 따른 결제 지연이 해소되면 기업과 민생금융 분야에서 연 1조 7천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최초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의 사이토 쇼타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은 자사 스테이블코인이 작년 8월 정식 발행되기까지의 경험을 소개했다.
사이토 총괄은 "JPYC는 대형 편의점이나 아마존 등에서 사용되며 해외 원조를 위해서도 발행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도 올리브영에서 사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성진 한국투자증권 디지털자산전략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를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토큰증권(STO)의 효율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토큰증권이 퍼블릭 체인에서 발행되고 결제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토큰증권 (생태계의) 마지막 빈칸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기원한다"라며 "입법 이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을텐데 시장과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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