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소득 양극화, 2014∼2015년 경제충격 이후 심화"

"북한 장마당 소득 양극화, 2014∼2015년 경제충격 이후 심화"
한은 보고서…"가뭄·수출 감소 등 충격 이후 비공식소득 양극화 심해져"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장마당을 중심으로 확산한 북한의 시장부문 소득 양극화가 2014∼2015년 경제충격 이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용신 경제안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얻는 비공식소득에서 양극화는 극심한 가뭄 등에 따른 경제충격 이후 심화했다.
북한의 시장부문은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농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장마당'이 확산했고, 이후 거래 품목이 일반 소비재로도 확대됐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반 주민의 총소득 가운데 약 70%가 시장에 의존할 정도로 시장부문이 주민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다만 북한의 시장 부문은 공정경쟁과 조세·재분배,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경제적 기회도 정치적 연줄이나 자본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준시장화' 특징을 보인다.
조용신 위원은 2014∼2015년 북한에서 발생한 경제 충격 전후로 소득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생산과 수력발전이 감소했고, 중국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외수출도 급감했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직전 4개년의 플러스 성장에서 2015년 -1.1%로 돌아섰다.
조 위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2020년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 이후인 2015∼2019년의 비공식소득 양극화가 충격 이전인 2011∼2014년 대비 심화했다고 밝혔다.
또 상위소득층 비중이 늘어난 것보다 하위소득층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양극화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충격 후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확대된 소득 양극화는 상당 기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준시장화' 상황에서 외생적 경제충격은 정치적 연줄이 있고 자본 접근성이 좋은 상위계층에게는 지대추구, 무위험 차익거래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늘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하위계층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며 비대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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