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리 "16세 미만 SNS 금지법안 제출"

뉴질랜드 총리 "16세 미만 SNS 금지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자신의 신국민당(NNP)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기존 계정 정보, 안면 인식 기술, 디지털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럭슨 총리는 성명에서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을 유해한 콘텐츠, 중독성 있는 기술, 감당할 수 없는 압박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아이들의 가족생활,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럭슨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제일당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서 이들의 이용이 차단됐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움직임은 영국 중국 덴마크 유럽연합(EU)등 수십개국에서 보인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최소 13세 이상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 보호 기관들은 이러한 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EU 지역에서는 수많은 아동이 계정을 갖고 있다며 우려한다.

seolwonta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