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20만명 망명 신청자 비자 일괄 취소 준비"

"美, 최대 20만명 망명 신청자 비자 일괄 취소 준비"
B1·B2 비자로 美입국 후 망명 신청자 대상…국무부 부장관 "허위망명 안돼"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문건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2016∼2026년에 발급된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것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된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처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시행될 예정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DH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곳 대변인은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이 돼선 안 되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제한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랜도 부장관은 또 "이 제도는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과부하에 걸렸으며, 신청자들이 실제 망명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그들은 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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