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왕따' 작전에 관건은 中…트럼프-시진핑 회담 변수될까

美 '이란 왕따' 작전에 관건은 中…트럼프-시진핑 회담 변수될까
중국, 이란산 원유 최대 90% 사들이는 최대 교역국
美재부 '중국 즉답' 안해…전문가 "실제 제재 없으면 말뿐인 조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를 예고한 이른바 '왕따 작전'을 꺼내들면서 최대 관건으로 중국의 움직임이 떠오르게 됐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으로, 미국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얼마나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 대형 금융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가 앞으로 수일 또는 수 주에 걸쳐 잇따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각국과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가 중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90%를 사들이는 최대 구매국인 데다, 미국 제재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이란의 대중국 수출액은 224억달러, 수입액은 156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선 중국과 이란의 거래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자칫 미국과 중국의 불안정한 '무역 휴전' 상태를 흔들 수 있다
양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로 촉발된 강대강 대치 상황을 휴전으로 봉합하고 '전략적 안정'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다음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미국이 추가로 대중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금까지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는 중국 정유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를 가했으나,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금융 제재에 나선 적은 없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이란과의 거래를 이어가는 '더 중요한'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실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제재는 그저 말뿐인 일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CNN에 따르면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이라크 등 이란의 주변국들이 미국의 제재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이란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였던 UAE는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에 앞서 이미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역시 이란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다. 튀르키예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튀르키예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13%는 이란산이었고, 2024년 양국 교역액은 50억달러를 웃돌았다.
이라크 역시 이란과 수십억달러 규모 교역을 이어왔으며,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도 이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도의 경우 한때 이란에서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석유 구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서도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자 제재'라고도 불린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