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지원 필요"

"평화경제특구,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지원 필요"
산업연구원 "현재 수준으로 성공 담보 어려워"…국비투입 제안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특구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지원 계획으로는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차별적 목적이 실제로 구현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담긴 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이 대부분 기존 법령을 준용하는 데 그쳤으며 아직 특구 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구역으로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17개 시·군 중 절반가량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의 직접 영향권에 있고, 재정자립도도 지난해 전국 평균(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남북경협 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역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접경지역들에 규제가 중첩돼 수십 년간 개발과 투자가 제한돼 온 점, 남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평화경제특구가 국가 목적상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 지원 비율과 규모 상향, 법인세·지방세 감면 비율과 기간 확대, 투자기업 대상 보조금·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군사·환경 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 제도 마련과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등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김수정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접경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려면 현존하는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원 제도를 조기에 완비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협의·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컨트롤타워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범부처 조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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