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상회담 앞두고 '中겨냥' 제재 강화…"효과 의문" 지적

美, 정상회담 앞두고 '中겨냥' 제재 강화…"효과 의문" 지적
이란 겨냥 '경제적 왕따 작전', 이란산 원유 구매국 中 염두
美, 외국산 전력망 장비 제한에 中전문가들 "정치적 쇼" 평가절하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미국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쏟아내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중화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놓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은 실제로는 이란산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며, 미국 전력망에 외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도 중국산 제품을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또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中, 이란 압박용 '경제적 왕따 작전' 비판…원유 거래 중단 가능성 작아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까지 제재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단체·개인·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조치가 일방적이고 불법이라면서, 자국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란과의 협력은 국제법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무역정보 분석업체 케이플러의 쉬무위 애널리스트는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쉬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계속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소규모 민간 정유사(teapot)나 금융기관들에 이란산 원유 거래를 끊도록 지시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이어 미국이 주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할 경우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기존 해상 봉쇄 조치로 이란산 원유 구매가 제한적이라면서 "이란 경제를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이미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지난 5월에 하루 130만 배럴 정도였지만 현재는 8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안정을 우선할 것으로 보면서,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가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안 하고 있다고 누가 그랬나"라면서 "내가 하는지 아닌지 당신들은 모른다. 내가 모든 걸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상태다.



◇ 美의 전력장비 규제에는 "정치적 쇼에 불과" 지적도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핵심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고압송전선·변전소·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수입·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을 탄압하는 처사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해당 제재는 '정치적 쇼'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전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붐과 노후화한 전력망 유지를 위해 중국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프라를 약화하면서까지 디커플링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기술 정책 전문가 샹리강은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 산업계는 중국산 제품이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은 금지한다"면서 "미국 에너지부의 1월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이번 행정명령에선 위협으로 봤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장샤오룽은 '국가 안보'가 정치적 수단이 됐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중국 대응 수단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와 수출통제 등 미국의 전통적 수단은 효과를 잃었다. 이는 미국 기업에 해가 되고 중국의 법적·상업적 반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정치적 쇼는 경제적 대가를 수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이른바 '과잉생산' 관세 7.5%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행위이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후속 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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