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없앤 日 내년예산 1천200조원으로 '껑충'…"증액 가능성"

'천장' 없앤 日 내년예산 1천200조원으로 '껑충'…"증액 가능성"
성장 투자에 상한 없는 예산 요구…장기금리 3%대 '시야'
방위성 예산 10조엔 돌파 전망도…라피더스에 1.2조원 추가 출자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143조엔(약 1천224조3천억원) 규모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일본 정부 각 부처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액이 총 143조엔으로 집계됐다.
현시점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넣은 '사항요구' 항목도 다수 포함돼 연말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의 2026년도 예산 요구액 122조엔(1천44조5천억원)보다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신성장 분야 지원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펴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예산 요구액에 상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방위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다카이치 정권 방위성도 요격용 무인기(드론) 배치 등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9천억엔(약 76조2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정비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상태로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유도탄 등 신무기 개발비용이 금액 미정인 사항요구로 처리된 탓에 방위성 예산 요구액도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방위성의 2027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10조엔(약 85조6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성 관계자는 예산이 10조엔에 미치지 못한다면 동맹국에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적국의 무력 침공이 감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다카이치 정부는 미사일 피격 시 발생하는 폭풍 등을 피할 수 있는 긴급 대피 시설 구축 연구에도 2억2천만엔(약 18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의 일본 양산을 추진 중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1천500억엔(약 1조2천800억원)의 추가 출자 예산을 요청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장기금리 상승, 엔저 가속화에도 확장재정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관측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31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때 2.95%까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채권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예산 요구액과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며 "3%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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