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소방관 통신부터"…망중립성 해석 바꾼 적극행정

"재난 때 소방관 통신부터"…망중립성 해석 바꾼 적극행정
과기정통부 최우수 사례 선정…AI 코딩 창업 플랫폼도 구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 통신이 우선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가 꼽혔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3사와 협의해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는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인공지능(AI) 바이브 코딩으로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한 사례가 꼽혔다.
여러 지원 기관의 창업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한 기술사업화의 실시간 공유 플랫폼을 담당 사무관이 직접 AI 코딩 독학을 통해 개발해 3천여 개 이상 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수 사례로는 ▲ 데이터 안심옵션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 ▲ 입주민 부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 정보통신망법 개정 통한 침해사고 선제 대응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의 성장 지원 ▲ '전파 올원데이'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 선정됐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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