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제품 '대만산 둔갑' 단속 강화…초범도 벌금 2천500만원

대만, 中제품 '대만산 둔갑' 단속 강화…초범도 벌금 2천500만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산 제품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8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무역서는 전날 수출 질서를 관리하고 대만산 제품에 대한 국제적 명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역서는 대만산이 아닌 제품을 대만산으로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만 업체에 대해 무역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초범인 경우에도 60만 대만달러(약 2천557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만 업체가 법을 위반해 환적 및 원산지 세탁 등을 통한 불법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수출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만 경제부는 재정부와 함께 원산지 세탁 방지를 위해 다부처 협력 메커니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지난해 4월 출범한 불법 환적 단속팀을 통해 428건의 원산지 세탁 혐의를 적발해 법무부 조사국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257건의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대만산'으로 표기된 원산지 세탁 사례에 대해서는 60만 대만달러씩의 벌금을 가중 부과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무역법 28조에 따르면 원산지 인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출입 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타오위안 지검은 지난달 28일 대만 유니마이크론이 중국산 인쇄회로기판(PCB)을 수입해 대만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혐의를 잡고 타오위안 본사와 중리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소식통은 당국의 유니마이크론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가 양안(중국과 대만)의 연계 생산과 다국적 생산에 대한 기준을 재정의할 것이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대만 내 인공지능(AI)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여 전체 기술 산업망의 재편과 조정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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