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대폭 강화…부처 합동 현장조사

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대폭 강화…부처 합동 현장조사
출입국재류관리청, 소관 부처 현장점검 동행…건물 해체업체부터 시작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이 올가을부터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관할 부처가 실시하는 불법 취업 조사에 입관청 직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 등으로 불법 취업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기 현장 조사에 입관청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다음 달 시행되는 건물 해체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입관청 직원이 동행할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건물이나 중고차 해체 관련 작업장이 외국인 불법취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건물 해체업은 국토교통성, 중고차 해체는 환경성 관할로 각각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이나 지자체 직원에게는 현장에 외국인이 있어도 재류 카드를 제시하도록 할 권한이 없어 재류 자격이나 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입관청 직원이나 경찰관 등이 요구하면 재류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조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대책 강화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정부는 최근 입관청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일본 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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