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6년여간 147명…징계는 4명뿐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6년여간 147명…징계는 4명뿐
올해 18건 적발됐으나 1건 징계…보유상품 305.6억원으로 약 6년간 56.3%↑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최근 6년여간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약 6년간 50% 이상 늘어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매년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적발 인원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위반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감원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기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매매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2.7%)에 불과했다.
감봉 2명·견책 2명이며,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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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금융감독원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임직원 현황 │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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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2026.7│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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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 - │ - │ 1 │ - │ - │ 1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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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책 │ - │ - │ - │ - │ -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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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31 │ 11 │ 27 │ 14 │ 22 │ 21 │ 17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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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1 │ 11 │ 28 │ 14 │ 22 │ 23 │ 18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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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도 늘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6천만원으로 2020년보다 110억800만원(56.3%) 증가했다.
보유자 수는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고,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천670만원으로 340만원(10.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 보유자 수, 인별 보유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확대됐다. 세 지표 모두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각각 55억1천300만원(22.0%), 59명(7.6%), 430만원(1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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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 보유 현황│
│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단위: 명,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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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보유총액 │ 보유자 수 │ 인별 보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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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19,552 │58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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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22,393 │670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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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21,807 │68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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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6,196 │77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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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25,047 │77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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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30,560 │833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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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 정보를 다루는 감독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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