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덕에 법인세 최초 200조원 돌파...소득세 '추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나타났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소득세가 45조8천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천억원 걷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22년 103조6천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까지 줄었다. 그 탓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법인세 수입은 2025년 84조6천억원,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천억원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천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역대 최초다.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안정적으로 증가해왔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히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해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출범해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