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대 플랫폼 정책 논의…"혁신·책임 균형"

정부, AI 시대 플랫폼 정책 논의…"혁신·책임 균형"
플랫폼 경쟁력 강화 토론회…이용자 선택권·소통형 규제 제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확보에서 실제 활용과 가치 창출로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AI 기술을 실제 수요와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가 사업자의 행위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통 기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플랫폼 정책에 있어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플랫폼의 혁신과 시장의 공정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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