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인 연구 논문인데…10편 중 6편 원문 비공개

세금 들인 연구 논문인데…10편 중 6편 원문 비공개
연구재단 지원 KCI 논문 7만7천여편 중 4만7천929편 비공개
이주희 "과제 협약 단계에서 원문 공개 원칙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에서 나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10편 중 6편 이상은 원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학술지와 공학 논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밝힌 KCI 등재 논문 7만7천65편 가운데 4만7천929편이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원문공개 비율은 2022년 38.4%, 2023년 37.2%, 2024년 37.8%, 2025년 38.2%에 이어 올해 8월까지 37.1%로 5년간 변화가 없었다.
학술지 중 학문 분야별 상위 10%에 부여하는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이 기간 3천884편 중 578편만 공개돼 공개 비율이 14.9%로 더 낮았다.
분야별로는 ▲ 인문학 55.5% ▲ 사회과학 48.2% ▲ 의약학 46.4% ▲ 기타 36.2% ▲ 자연과학 24.1% ▲ 공학 18.4% 순이었다.
논문이 가장 많은 공학 분야는 2만77편 중 3천699편만 공개됐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과제 수행이 끝나면 최종보고서와 전담 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연구한 성과 목록은 공개해도 논문의 원문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주희 의원은 "세금으로 작성된 논문이 근거 규정의 부재로 학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령 정비를 통해 과제 협약 단계에서 원문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접근성을 위해 논문 공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재단은 "KCI 등재 학술지 인증 시 온라인 접근성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회의 논문 원문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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