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비 충당하려 서방기업 증세…본토기업엔 횡재세 추가

러, 전비 충당하려 서방기업 증세…본토기업엔 횡재세 추가
러 세법 개정안 공개…개인엔 '불로소득' 세수 총동원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러시아가 서방 기업과 투자자들을 겨냥해 배당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5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증세에 나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러시아 내 '비우호국' 출신 기업 및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세율을 현행 15%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통상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등을 '비우호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 부분이 이미 현지에 묶인 상태인 서방 기업과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러시아 자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증세안도 나왔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금 생산업체에 20%, 금속 생산업체에 30%의 '횡재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횡재세는 기업이 예상 밖의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업종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이밖에 개인 예금 이자나 주식 매각 수익 등 불로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FT는 짚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미 세 부담을 크게 늘린 상태다. 최고 22%의 누진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중소기업도 확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쟁 지출에 따라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야니스 클루게는 "이번 조치로 확보되는 세입은 GDP의 0.5% 수준"이라며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이는 재무부가 추가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FT에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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