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석유기업에 60％ 횡재세…기름값 인하에 투입

폴란드, 석유기업에 60％ 횡재세…기름값 인하에 투입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 정부가 치솟는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초과 수입을 올린 석유기업들에 횡재세(초과이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지 매체 TVP에 따르면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횡재세 도입 법안에 서명하고 기름값이 즉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횡재세 법안은 석유기업들이 지난해 평균 마진의 120％를 넘는 초과이익 중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정부는 약 40억 즈워티(약 1조4천억원)로 추산되는 세수를 시중 기름값 인하에 쓸 계획이다.
법안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올해 3월 이후 초과수익까지 소급 적용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법안을 넘겨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바꾼 건 아니라면서도 "국민을 정치적 인질로 잡는 행태를 끝내겠다"며 횡재세 도입 지연과 그로 인한 기름값 급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폴란드 시장조사업체 e페트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옥탄가 95 휘발유는 L당 8.19즈워티(2천840원), 경유는 9.14즈워티(3천169원)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폴란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뛰자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 부가가치세율을 23％에서 8％로 낮추고 가격 상한을 정부가 매일 정해 고시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 8월 대부분 종료됐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초반 수준까지 반등하면서 시중 기름값이 다시 급등했다.
폴란드와 독일·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포르투갈 등 6개국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석유기업 횡재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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