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위원이 R&D 기획도…배경훈 "이해충돌 문제 있어"

과기자문회의 위원이 R&D 기획도…배경훈 "이해충돌 문제 있어"
자문회의, 6년간 38명 신규 R&D 기획 참여…기피·회피 신청은 '0건'
이연희 "선수가 심판" 지적…배경훈 "자율 규제하다 허점 발생"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R&D 사업 기획에 참여하는 데 대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것"이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자문회의 위원 명단과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집필진을 대조한 결과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기획보고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4천407억 규모 6세대 이동통신(6G) 기획 보고서 작성 대표가 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집필자 3명도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전문위원이 됐으며 이들은 2028년까지 사업 예산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자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기피하거나 회피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부총리는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여기서 좀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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