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보완책 논의"

송미령 농식품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보완책 논의"
"농지조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계기 되도록 할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애초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와 제도 개혁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농지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 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당 2만8천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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