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헝가리 막는다…EU, '내부의 적' 통제할 안전장치 추진

제2의 헝가리 막는다…EU, '내부의 적' 통제할 안전장치 추진
"신규 회원국에 15년 수습기간 주고 협력 위반시 투표권 박탈"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럽연합(EU)이 신규 회원국을 대상으로 내부 협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려 16년간 장기 집권하며 EU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했던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EU에 더 이상의 '오르반 빅토르'가 나와선 안 된다"며 "신규 회원국들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또는 우리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더욱 신속한 (제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EU는 신규 회원국을 대상으로 15년의 수습 기간을 도입하고, 이 기간 EU의 민주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헝가리의 오르반 전 총리가 상당수 EU 정책에 반대하며 교착상태를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친러 성향의 오르반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900억 유로(약 156조원) 대출금 지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러시아 추가 제재 등에 잇달아 반대하며 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다.
EU 일반 입법 및 정책은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이들 회원국의 인구가 EU 전체의 65%를 넘으면 통과되지만, 외교·안보 문제와 신규 회원국 승인 등 민감한 사안 의결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소수 회원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며 EU의 주요 정책 의결을 무산시킬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EU 개정 조약(리스본 조약) 7조에 근거해 회원국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한 탓에 이러한 '핵폭탄급 옵션'이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이에 따라 EU는 투표권 박탈 조치의 문턱을 낮추고 내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EU 회원국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안전장치가 마련되더라도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코스 위원은 "만약 이번 조치가 무기한으로 시행된다면, EU는 1등급 회원국과 2등급 회원국이 존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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