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4천억 납부 결심 권혁…해외 압류 추진에 부담 느낀 듯"

임광현 "4천억 납부 결심 권혁…해외 압류 추진에 부담 느낀 듯"
"체납액에 가산세 절반 포함…권혁에 한국 돌아와 사업하라 제안"
"지하경제 규모 상당히 축소…슈퍼카·황제사택 등 계속 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묵은 체납 3천938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계기에 관해 "우리가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 국세청장을 만나 선박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그쪽(권 회장 해외 재산 관련국) 국세청장들께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 건 과세 당국의 의무가 아니냐'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 외에 우리(국세청) 팀원들이 개인적인 설득도 했다"며 "세금을 다 내고 이번 기회에 아예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회자가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가'라고 묻자 "그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줬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은 2011년 고지 후 쌓인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천억원은 지난 7월 현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내놓은 상태다.
임 청장은 "(담보로 내놓은) 선박 5척의 평가액은 3천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선순위 채권 등이 없는 깔끔한 담보 물건"이라며 남은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께서 15년 동안이나 안 냈는데 이자나 연체료를 왜 안 받냐는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며 "당연히 이 금액(3천938억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 가산금, 소위 말해 연체료에 해당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탈세에 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며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이제는 정보기술(IT) 선진화로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투명하게 노출돼 지하경제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카 사적사용', '황제 사택' 등 법인 명의를 활용한 탈세에 관해 "사주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 탈세 리스크가 높은 지표라고 보고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2차 3차로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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