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원로들 "미래기금, 빚내서 쌓아…국채상환 우선해야"

재정학 원로들 "미래기금, 빚내서 쌓아…국채상환 우선해야"
재정학회·국힘 박수영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재정학계 원로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방식을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업성 지출 대신 국채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 기금 적립금을 쌓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적 의미와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국 중 한국은 부채 비율 3위이자 부채비율 상승도(위험도)는 1위"라며 "올해는 56.6%로, 비기축 통화국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지출 분야는 국채상환이 바람직하다"며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4대 분야의 고정지출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채 상환 자체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옥 전 원장은 "국채상환은 미래세대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재정운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 세대의 작위적 투자만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 세대의 오만이고 자만"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이 재원이 끊기면 이 지출도 끝나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낼 장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져 있다"며 재원에 맞춰 지출의 한시성을 보장하고 사업별 성과를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04조4천억원을 기금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미래에 사용할 여유자금 적립은 실제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채(106조원)를 신규로 발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면 국채 발행 금리(10년물 4.39%)와 기금 특성상 단기성 자금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유자금 운용 금리 간 차이만큼 국민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노르웨이나 칠레의 기금은 순채권자 상태에서 자원 수입을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저축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이 50% 안팎인 우리는 순채무자 상태에서 빚을 내 쌓는 격"이라며 "이것은 저축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상환 부담을 넘기는 또 다른 형태의 지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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