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하이브리드 공격 차단 위해 비자발급 제한 검토

EU, 러시아 하이브리드 공격 차단 위해 비자발급 제한 검토
솅겐 협약 따른 여행비자 안보 취약점으로 판단
EU 집행위, 내년 1월께 강화된 규정 제안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막기 위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가 눈여겨보는 것은 솅겐 협약에 따른 여행 비자다.
솅겐 지역 29개국 중 어느 한 곳의 비자만 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제도가 EU 안보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내 여행 비자는 47만8천건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께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폴리티코에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솅겐 협약에 따른 비자 시스템이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에 더 철저히 대응해 러시아인에 발급하는 비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에 들어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들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또 EU 내 다른 국가들이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교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와 함께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군 출신 인사들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전직 군인이 약 65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들어와 우리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개인별로 입국을 금지하겠지만 EU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EU 9개국은 집행위에 러시아에 대한 비자 정책을 보다 통일되고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정책은 솅겐 지역의 안보와 통합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EU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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