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도전 직면…저소득층·자산소득 늘리고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가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둔화 상황을 두고 당국의 소비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 논평에서 "올해 1∼8월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았는데, 여기에는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의 한계효용이 체감한 요인도 있고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등의 요인도 있다"며 "단기적인 요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이 2024년 내수 촉진을 위해 15년 만에 재도입한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소비 시장이 고급화·서비스화·디지털화 등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내수 확대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신문은 "현재 소비 진작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비는 소득과 부의 함수이고, 소비 성장은 사회적 기대의 영향도 받는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민 소득 증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 양호한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협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소득 증대 계획의 수립·시행 속도를 높이고, 저소득층 소득 및 자산 소득 확대 조치, 급여·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 지출 비중을 높여 주민들이 교육·의료·양로 등에서 느끼는 걱정을 덜어주고, 1천억위안(약 2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협동 내수 촉진 특별 자금과 대출 이자 보조금 정책 등을 잘 활용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4.5∼5%'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다. 1분기는 5.0%의 성장률로 출발했으나 2분기 들어 4.3%로 꺾였다.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2022년 4분기(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수출과 산업 생산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와 투자,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8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1∼8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7.2% 감소해 2020년 4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대출 확대와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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