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조속한 개헌' 의견 일치…평화헌법 조항엔 견해차

日연립여당, '조속한 개헌' 의견 일치…평화헌법 조항엔 견해차
자민당, 자위대 명기 조문 신설 방침…일본유신회 "국방군 규정" 주장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연립 여당이 개정 헌법 조문안 작성을 서두른다는 방침에는 일치했으나 핵심 쟁점인 자위대 명기에 관한 내용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여전하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실무자 협의회를 열어 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조문안 작성을 서둘러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 각각 설치될 조문 기초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한 핵심 조항이다.
이 중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견해차를 나타내는 부분은 9조 2항이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에 관한 1항과 '육해공군 기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항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제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일제가 일으킨 전쟁범죄의 대가로 군대 보유를 금지당한 평화 국가로서의 일본 지위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기존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해설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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