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 정부…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카드도 검토

'공급 속도전' 정부…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카드도 검토
LH 사장, 李대통령에 "평균 용적률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 보고
정부·LH, 대상지역·물량 등 협의 예정…광명시흥 등 후발지역 유리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실제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날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사장은 "현재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06% 수준"이라며 "앞으로 2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신도시 인접 부지도 추가로 편입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은 전부터 꾸준히 거론된 주택 공급 확대 아이디어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서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쪽이 빠르다는 의견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주최한 정비사업 관련 학술행사에서 정재훈 단국대 교수가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 194.1%를 300%로 높이면 공동주택 공급 물량이 약 6만4천가구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을 한 채라도 더 많이, 빨리 짓는 것이 정부 목표이므로 용적률 상향은 계속 검토해 온 아이템"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물량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연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처럼 사업이 막바지 단계이거나 이미 착공한 지구도 있는 만큼 후발주자 격인 경기 광명시흥(6만7천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천500가구), 화성진안(3만4천가구) 등이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지난 7월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다.


일각에서는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사업이 먼저 추진된 지구에서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블록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릴 경우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 인프라의 규모까지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착공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계획에 지장을 주는 대상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며 "만약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3기 신도시 후발주자들이 검토에 더 유연할 수 있지만 대상 지역은 LH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만큼 후발지역만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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