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미래기금, 現산식으론 2028년 재원 내년보다 100조원↓"
성장률 보정 3년 평균 방식 제언…"기금으로 재정편익 발생" 추산도
재정통제·투명성 보완도 과제…기획차관 "정교하게 설계·운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2028년 적립액이 약 100조원 급감할 우려가 있어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이런 내용으로 기조 발제를 했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 세수 호황을 중장기 성장 투자로 전환하고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세수 규모가 2027년 162조3천억원에서 2028년 61조7천억원으로 약 100조6천억원 급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재작년 단일 연도 내국세 결산액을 추세치 기준점으로 삼는 탓에 기준점이 매년 실적에 맞춰 재설정되고 호황이 이어질 경우 2028년부터 적립이 급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를 상회하면 상회분을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안으로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2028년 적립액이 110조원대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원 이상 많아진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이 호황 세수를 AI·첨단전략산업·인재에 재투자하는 성장의 마중물이자 추가경정예산 없이 새로운 민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민생·양극화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수 결손 시에는 적자국채를 억제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급등락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재정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입 후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경우를 도입 전과 비교한 결과다. 자금 운용수익률은 3.5∼3.85%라고 가정했다.
김 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중심의 '천수답' 재정을 일반 정부 기준의 안정적 중기재정 운용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재정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내국세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금에서 보전하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 65년·55년 만에 안정적 지출 추세를 확보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한 기금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영미의 '차입 상시 수권'처럼 국회가 의결한 세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국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와 신속성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속한 재정 대응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회의 재정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 한도를 정하는 등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관한 사전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세수 추계와 기금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통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출·계획 변경 사항을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기금 성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의무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하고, 반도체·AI 분야의 기술경쟁력 유지와 시장 선점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공 인프라를 포함한 적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은 미래대응투자 사업의 적기 집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자금 운용의 기능 분리, 예상 지출 시점에 맞춘 만기별 자산 배분과 유동성 확보, 국가채무 조달 비용과 비교한 성과평가, 독립적인 위험관리 체계 등을 담은 운용 준칙과 거버넌스 마련을 제안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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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보정 3년 평균 방식 제언…"기금으로 재정편익 발생" 추산도
재정통제·투명성 보완도 과제…기획차관 "정교하게 설계·운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2028년 적립액이 약 100조원 급감할 우려가 있어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이런 내용으로 기조 발제를 했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 세수 호황을 중장기 성장 투자로 전환하고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세수 규모가 2027년 162조3천억원에서 2028년 61조7천억원으로 약 100조6천억원 급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재작년 단일 연도 내국세 결산액을 추세치 기준점으로 삼는 탓에 기준점이 매년 실적에 맞춰 재설정되고 호황이 이어질 경우 2028년부터 적립이 급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를 상회하면 상회분을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안으로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2028년 적립액이 110조원대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원 이상 많아진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이 호황 세수를 AI·첨단전략산업·인재에 재투자하는 성장의 마중물이자 추가경정예산 없이 새로운 민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민생·양극화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수 결손 시에는 적자국채를 억제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급등락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재정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입 후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경우를 도입 전과 비교한 결과다. 자금 운용수익률은 3.5∼3.85%라고 가정했다.
김 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중심의 '천수답' 재정을 일반 정부 기준의 안정적 중기재정 운용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재정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내국세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금에서 보전하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 65년·55년 만에 안정적 지출 추세를 확보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한 기금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영미의 '차입 상시 수권'처럼 국회가 의결한 세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국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와 신속성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속한 재정 대응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회의 재정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 한도를 정하는 등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관한 사전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세수 추계와 기금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통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출·계획 변경 사항을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기금 성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의무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하고, 반도체·AI 분야의 기술경쟁력 유지와 시장 선점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공 인프라를 포함한 적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은 미래대응투자 사업의 적기 집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자금 운용의 기능 분리, 예상 지출 시점에 맞춘 만기별 자산 배분과 유동성 확보, 국가채무 조달 비용과 비교한 성과평가, 독립적인 위험관리 체계 등을 담은 운용 준칙과 거버넌스 마련을 제안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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