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제도 개선 위해 판단·보고"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제도 개선 위해 판단·보고"
이 대통령 '장관 제안' 발언 논란에 추진 경위 설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농지 전수 조사의 추진 경위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송 장관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 당시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송 장관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농식품부의 조사계획 수립·보고 과정을 함께 짚으면서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 조사가 결정적으로 누구 제안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 장관이 농지 전수 조사를 제안해 전국 단위로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책임을 장관에게 돌린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최근 현장을 다녀보면 농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농업인들도 많다"면서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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